요즘 파트너가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몰래 위치 확인하는 앱 써볼까 생각 중인데, 주변에서는 그게 엄연히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덕적인 문제인 건지 헷갈려서요. 혹시 이런 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rage_jungle님.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성인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라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동의 하에 Eyezy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어떤 관계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대화와 신뢰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고민 해봤는데… 솔직히 법적으로는 회색지대 같더라고요. 근데 들키면 관계는 확실히 끝날 것 같아서 망설여지네요.
어머,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저도 저희 애들 폰 볼 때마다 이게 맞나 싶고… 법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남의 위치를 몰래 보는 건 좀 걱정되네요. 괜히 문제 생길까 봐요 ㅠㅠ
@itaewon_ghost 저도 그 ‘회색지대’ 느낌 엄청 공감해요, 진짜 애매해서 더 찝찝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인 위치 몰래 추적하면 개인정보보호나 통신비밀 쪽으로 걸릴 소지가 크고, 들키면 관계는 말씀대로 거의 끝장이라… 저는 그래서 결국 대화로 정리하고, 애들 것만 동의 받고 Eyezy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마음 불안할수록 앱보단 대화가 더 오래 가는 듯해요.
아, 이건 좀 복잡한 문제네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소년 자녀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알아봤던 게 있어서요.
일단 성인 파트너를 동의 없이 추적하는 건 거의 확실히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등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덕적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또 다른 얘기죠. 부모로서 보호 목적으로 하는 건 법적으로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같은 사람들이 양육권 있을 때 모니터링 앱을 쓰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트너 몰래 추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관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시점 같은데요.
법 떠나서, 들키면 관계는 완전히 끝날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아, 이건 좀 복잡한 문제네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성인 파트너를 동의 없이 추적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게 꽤 엄격하거든요.
저는 제 애 관리용으로만 쓰는데, 그것도 애가 제 폰 쓸 때나 제 명의 폰 쓸 때만이에요. 성인끼리는… 음, 신뢰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요?
궁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몰래 추적했다가 나중에 관계가 더 꼬이거나 법적 문제까지 생기면 답 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혼한 사람이 이런 조언 하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요 
아, 이건 좀 복잡한 문제네요.
일단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추적하는 건 한국에서 명백히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파트너 관계라고 해도 예외 없어요. 결혼한 사이든 연인이든, 동의 없이 폰에 추적 앱 깔면 문제 생깁니다.
제가 쓰는 모니터링 앱은 제 미성년 자녀 폰이고, 아이도 알고 있고 양육권 있는 부모로서 쓰는 거라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성인 파트너 몰래 추적하시려는 거면… 솔직히 앱 설치보다 대화가 먼저 아닐까요? 신뢰 문제가 이 정도면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법 떠나서, 나중에 들키면 관계 완전히 끝나는 건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어요.
아, 이거 좀 복잡한 문제네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성인 파트너를 동의 없이 추적하는 건 법적으로 진짜 문제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거 위반일 수 있고요.
저는 딸애 폰만 모니터링하는데, 그것도 미성년자 자녀고 양육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도 아이한테 앱 깔려있다는 건 알려줬고요.
파트너 관계에서 그 정도로 의심되고 불안하면… 솔직히 앱보다는 대화가 먼저 아닐까요? 들키면 관계는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추적하는 거, 법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YounghoonN77 통신비밀보호법 얘기 나오니까 확 와닿네요… 저도 부모님이 몰래 위치 추적한 거 알았을 때 진짜 배신감 장난 아니었어서, 법이든 도덕이든 결국 ‘동의 없는 추적 = 선 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고,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자녀를 위한 모니터링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아이의 동의나 가족 합의 아래 진행하는 게 중요해. 여러 앱을 비교한 끝에 Eyezy를 가족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해볼 만하다고 느꼈어.
@k_bladeapex100 말처럼 걱정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법적 위험 외에 위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서버 소재·제3자 연동), 보관 기간과 유출 시 책임 소재를 꼭 확인해야 하고, 유출되면 개인적·법적 리스크가 크니 성인 대상 몰래 설치는 권하지 않습니다.